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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LTV DTI 규제 강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8월 2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이름 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는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변경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대책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V(총부채상환비율)도 포함되었는데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와 그림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지역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과열 지구로 나눠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9월 5일 부동산 투기지역을 추가 했다. •​투기지역: 서울 11개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시, + 성남 분당, 대구 수정 •​조정대상지역: 경기 6개 지역, 부산 7개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 LTV, DTI가 다르게 적용된다. ​•​주담대: 주택 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는 '차주' 기준이 아닌 '세대' 기준이며 전체 은행 포함한 건수를 의미 주택 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시 LTV 10% 낮추는 규제는 전 지역 적용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주택 자산 가치 대비 최대 대출 한도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LTV와 DTV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LTV DTI가 무엇인지 예시로 쉽게 이해하자

 LTV 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 이라고 한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그 비율이다. [주택가격x주택담보대출비율] 로 계산하여 대출가능액을 산정할때 사용하며 LTV는 정부에서 규제한다. 2014년 8월 1일부터 70%로 적용 되었고 2017년 8월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40%~50%로 규제 되었다.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지구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즉,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이고,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6천만원(4억X0.4)이 된다.  대출가능액을 산정할때 사용하는 주택가격의 기준가는 공시지가가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시장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대출한도가 더 적을 수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때에는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대출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 해야한다.  DTI 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 이라고 한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연간 총소득에 비례 하여 대출의 최대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소득에 비해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부채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연간 원금 상환액과 연간 이자 상환액를 합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데 [연간총소득/연간원리금상환액] 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계산한다. 다시 말해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고 DTI가 40%로 설정된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규모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DTI는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대출을 받을때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다.  LTV와 DTI는

South Korea population

 The population is used for establishing various economic/social policy as most foundational and original reference to the plan for the short/long-term development of the state. In Korea, the total population in the country in 2015 was 51million.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the size of Korea population was 13th in Asia and 21th in the world. The number of popul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The proportion of males to females in Korea has been comparably balanced. In the past, the male had outnumbered female because of preferring sons to daughters but Statistics Korea said the ratio of men to women in 2016 has become similar.  The age structure is rapidly changing as the birth rate and death rate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The ratio of youth(0-14) in total population has dramatically decreased from 42.3 percent in 1960 to 25.6 percent in 1990 and 13.6 percent in 2016.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old age has continuously increased from 2.9 percent in 1960 to 5.1

Householders and house owners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householders and housing by age  The changes of the household member are indicators of birth rate and household composition in society.  The mean number of the household member has consistently decreased from 3.7 in 1990 to 3.1 in 2000, 2.7 in 2010 and 2.5 in 2015. It means decreasing birth rate, being smaller family and increasing single households.  The rate of one household has increased from 9.0 percent in 1990 to 27.2 percent in 2015, the statistics expect 31.3 percent in 2025.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4 households has decreased from 29.5 percent in 1990 to 18.8 percent in 2015. The reason is decreasing the rate of marriage and increasing divorce or separation, old people who live alone, etc. The data show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 in rural area decrease more than the metropolis. The rate of a single household ha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4.9 percent in 1980 to 29.8 percent in 2015 because of aging. The mean number of Korea household member is hi